채무자 심문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, 진술서, 재산목록, 현재의 생활상황 등 첨부서류와 채권자 의견 조회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채무자에게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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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일반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면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합명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파산으로 당연히 퇴사하고,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 탈퇴하며, 주식회사, 유한회사의 임원도 파산선고로 회사와의 위임관계 종료로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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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에 비추어 서울회생법원만 신청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
그리고 중복 관할 덕분에 창원이나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던 분은 부산 회생 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금지명령을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되고, 사건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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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청의 목적이 파산과 면책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, 파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기 위하여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.
수원과 부산회생법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lawyer '지역별 편차' 해소라고 하는데요.